문서보기 - 조심 2021부1870, 2021. 7. 15.
문서번호 조심 2021부1870, 2021. 7. 15.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