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735, 2021. 7. 19.
문서번호 조심 2021전2735, 2021. 7. 19.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