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589, 2021. 7.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589, 2021. 7. 15.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