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〇〇〇 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28, 2021. 7.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28, 2021. 7. 14. [소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〇〇〇 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