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512, 2021.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인1512, 2021. 7. 13.
쟁점토지①·②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