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0116, 2004. 4. 17.
문서번호 국심 2004부0116, 2004. 4. 17.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