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0495, 2021. 7. 5.
문서번호 조심 2021전0495, 2021. 7.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