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551, 2021. 7.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0551, 2021. 7. 9. [소액]
청구인이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