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2365, 2021. 7. 6.

문서번호 조심 2021부2365, 2021. 7. 6.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