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54, 2021.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54, 2021. 7. 13.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