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30, 2021. 7. 5.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30, 2021. 7. 5.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