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4647, 2005. 7. 13.

문서번호 국심 2004구4647, 2005. 7. 13.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