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562, 2021. 6. 16.
문서번호 조심 2020부8562, 2021. 6. 16.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