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514, 2021. 6. 15.
문서번호 조심 2021인0514, 2021. 6. 15.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을 사기․부정한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