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323, 2021. 6. 15.

문서번호 조심 2021인2323, 2021. 6. 15.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