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64, 2021. 6. 29.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64, 2021. 6. 29.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