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94, 2021. 6. 23.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94, 2021. 6. 23.
①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②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