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4620, 2005. 3. 19.
문서번호 국심 2004구4620, 2005. 3. 19.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