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610, 2021. 7. 8.
문서번호 조심 2021지0610, 2021. 7. 8.
①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계비 등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