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3836, 2021.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지3836, 2021. 6. 3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