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62, 2021.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62, 2021. 6. 8.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토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