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355, 2021. 6. 3.

문서번호 조심 2020지3355, 2021. 6. 3.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