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130, 2010. 11.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130, 2010. 11. 1. [소액]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