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712, 2021. 7.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2712, 2021. 7. 6. [소액]
쟁점토지 소재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