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117, 2021.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서2117, 2021. 6. 30.
쟁점합병매수차손이「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