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490, 2021. 6. 29.
문서번호 조심 2021중1490, 2021. 6. 29.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