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55, 2021. 6. 24.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55, 2021. 6. 24.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