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583,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1583, 2021. 6. 22.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