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84, 2021. 5. 3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84, 2021. 5. 31.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