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53, 2021. 6. 30.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53, 2021. 6. 30.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