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89, 2021. 6.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89, 2021. 6. 29.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