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863, 2021. 6. 14.
문서번호 조심 2020지1863, 2021. 6. 14.
법무사의 실수로 쟁점상가의 지분이 과다하게 이전등기된 것이고 이를 다시 정정등기 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