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841, 2021.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0841, 2021. 6. 8.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신설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