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653, 2021. 7. 6.
문서번호 조심 2020부2653, 2021. 7. 6.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