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32, 2021. 7. 6.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32, 2021. 7. 6.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