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1823, 2021. 7. 6.

문서번호 조심 2021부1823, 2021. 7. 6.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