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022, 2021.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1022, 2021. 6. 30.
①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