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7714,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0광7714, 2021. 6. 22.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