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40, 2021. 6. 24.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40, 2021. 6. 24.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