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429,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2429, 2021. 6. 22.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