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845, 2021. 7.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1845, 2021. 7. 7.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