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88, 2021. 7. 7.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88, 2021. 7. 7.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