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104, 2021. 7. 7.
문서번호 조심 2021광2104, 2021. 7. 7.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