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170, 2021. 7. 6.
문서번호 조심 2020서2170, 2021. 7. 6.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