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55, 2021. 6. 14.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55, 2021. 6. 14.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