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535, 2021. 6.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2535, 2021. 6. 25. [소액]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