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464,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부1464, 2021. 6. 2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