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066, 2021. 6. 21.

문서번호 조심 2018부4066, 2021. 6. 21.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