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587, 2021.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2587, 2021. 6. 29. [소액]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