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전2186, 2021. 6. 24.

문서번호 조심 2020전2186, 2021. 6. 24.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4.